산업노동연구 : 노사관계와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노동조합의 인식과 대응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정병기 ( Byung Kee Jung )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정보
산업노동연구 2012년, 제18권 제1호, 181~207페이지(총2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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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07년 이후 SR 국제표준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SR로 인해 전통적 노조활동과 CSR조차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표준화 포럼에 적극참가하고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는 한국노총의 경우 국가/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 국민/시민과 노동자/노조를 분리하는 조합원노조주의 정체성, 기업/사회의 이해관계자라는 자세에서 비롯되며, 민주노총의 경우는 국가에 대한 기대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분리, 국민/시민과 노동자/노조의 이익 영역의 일치, 일반노조주의 정체성, 기업/사회에서의 사회동반자 혹은 핵심 주체라는 자기 인식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는 SR 국제표준의 도전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하기 어렵고, 민주노총은 그 도전적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국제표준의 영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조직 및 사회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영문초록
    FKTU and KCTU did not show the development of a specific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ocial Responsibility (SR) since 2007. However, the KCTU has criticized consistently that the traditional activity of trade unions and even the CSR can be intimidated due to the standardization of SR, while the FKTU has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SR Standardization Forum and made a chance for expanding ``labor movement in the people``. The differences result from the following characters of the organizations: as for FKTU, the congruence of the role expectation to the State and th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the separation of the worker/trade union from the people/citizen, membership trade unionism, regarding trade union as stakeholder in the business/society; contrary to it, as for KCTU, the separation of the expectation to the State from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congruence of the interest area of the worker/trade union and that of the people/citizen, the general trade unionism, regarding trade union as the social partner or main agent in business/society. The FKTU can not be well aware of and response to the challenges of the SR as ``double-edged sword``, while the KCTU is well aware of its challenging aspects but can miss the opportunity to accelerate the organiz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due to underestimating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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