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방안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음선필 ( Sun Pi Euml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2년, 제13권 제4호, 145~184페이지(총4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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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의 현행 정치자금제도가 과연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능케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오늘날 정치자금이 민주주의 비용으로 인식되고 정당이 현대정치의 생명선으로 간주되면서 금권과 정치권력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민주정치의 현실적인 형태로서 구현되고 있는 정당정치가 정치자금의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아니면 금권에 의하여 지배됨으로써 퇴보할 것인가는 언제나 중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정치쇄신`` 내지 ``새 정치 구현``을 내세우는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정당정치의 발전을 정당의 헌법상 임무의 충실한 수행으로 이해할진대, 정당 정치자금제도의 합목적적 구성과 운영은 당연히 헌법적 관심사라 하겠다. 헌법과 정자법의 체계적 해석으로부터 정당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정당재정의 안정성 확보), 둘째, 수지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부정 방지, 셋째, 정당의 헌법적 임무 수행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경쟁 확보(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내 경쟁 및 복수정당제를 구현하는 정당간 경쟁의 보장). 무엇보다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먼저 정보접근의 용이성과 정보공개의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공개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수의 감시의 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보고서 등의 공개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정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감시가 폭넓게 이뤄지기 위해서 더욱 많은 정보가 훨씬 장기간에 걸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열람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것,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서류를 선거비용에 한하며 그것도 수입·지출명세서에 한정하는 것, 사본교부의 신청 대상에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사본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을 제외하는 것, 선관위가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함에 있어서 선거비용에 한하여만 회계책임자 기타 관계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공개된 정치자금의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당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관위의 직접적인 조사권 및 고발권의 강화, 둘째, 선관위의 규제비용 감소를 통한 규제의 효율성 증대, 셋째, 정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 통제의 실효성 증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starts from a question about whether Korean current political funding system enables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Political fund recognized as the cost of democracy and political party as the lifeline of the modern politics, the combination of the gold and political power has been a natural phenomenon. It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whether party politics as a form of democracy is implemented successfully through the proper operation of the political funds, or is deteriorated by the plutocracy. It is more the case in Korea where such slogans as ``Political reform`` or ``Change for new politics`` are proclaimed. Understanding that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is the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al duties of parties, we should design a more rational political funding system and a better way of operation in the constitutional aspect. From a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Funds Act, the direction of party political funding system can be derived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party) financial stability; secondly, transparency of party finance and fraud prevention through the openness of revenue and expenditure; thirdly, securing political competi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party`s constitutional duties(intra- and interparty competition for intraparty democracy and the multiple party system). Above all, income and expenditures of party should be opened and its external examination be more reinforced in order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ing. And ``the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of political funds`` and ``the timelin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e eyes of a number of watchmen may find frauds which might exist in the party financial reports. For this more information on the funding of political party should be disclosed over a much longer period. An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c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on party finance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reinforcing the direct investigation and the report to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creasing efficiency through the reduction of regulatory costs of NEC, a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by people on the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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