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한계설정에 관한 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재방 ( Jae Bang Lee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2년, 제13권 제4호, 529~551페이지(총23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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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관련한 강제처분과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적법절차주의와 함께 영장주의의 원칙 및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를 위한 피의자의 체포와 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하도록 하면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범죄로부터의 사회안녕질서를 보호하고 범인의 효율적 검거 필요성도 있으므로, 비록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을 발부받거나 사후영장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정당한 경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진압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그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불심검문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경찰관의 정지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날치기 사건 발생 직후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이라고 판시하여, 진로방해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정지행위에 불응하고 그대로 가려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수단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최대한 방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불심검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허용사유의 한계와 함께 검문불응시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헌법의 적법절차 이념과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는 불심검문의 허용기준을 엄격히 재정립하고,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경우의 대상자 신원확인 및 그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영문초록
    Individual`s freedom and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could be restricted only as long as measures taken to maintain public security, welfare, and law and order can not violate the essential part of the freedom and rights. To protect social peace and to arrest a suspect effectively, specific and objective measures should be introduced, which leads to ensure legitimacy of police conduct for crime prevention and detection in the pre-stage of investigation In this context, the provision of police questioning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states : (1) that a police officer can stop and question a suspect if there is probable cause that the suspect committed the crime or are intending to commit it under reasonably considering the suspicious actions or surrounding circumstances; (2) that the officer can also stop an person who seemed to know the finished or committing crime; and (3) that in the course of questioning, the officer can search whether the suspect possess weapons. As for a police officer`s stop,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immediately after snatching, the police officer`s conducts to stop and block the movements of the persons who seemed to be similar features of the suspect in order to question are reasonable action with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criminal seriousness, involvement of the crime, urgency of the situation, degree of suspicion, and needs of the questioning. Although the Court`s conclusion justifies the officer`s restrictive use of physical force such as movement interference, there have still been no objective standards for the suspicious persons who do not obey the police stop. Assuming the need of police questioning measures above mentioned, the paper deals the permissible standards for ``police questioning pursuant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n order to dispel worry of the violation of basic rights and to make effective police questioning, and then illuminates the successive measures for those who do not obey lawful stop and police questioning. Based upon this review and due process of law in the constitution, the paper suggests that more strict and objective standards for police stop should be established, and that restrictive detention by police officers could be allowed to those who do not obey police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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