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장성(大藏省)개혁과 "아마쿠다리(天下り)"
분야
어문학 > 일어일문학
저자
신장철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구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간행물정보
일본연구 2012년, 제18권 398~421페이지(총2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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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本硏究を通じて、次のような幾つかの內容と意義を導くことができた。卽ち、まず大藏省は、すでに1300年前から政府機關として存在したもので、とくに戰後の時期において改革の必要性が唱えられたのが明らになった。しかも、大藏省は長い間、豫算編成權と金融行政において、監視及び監督機能を持つ政府機關であって、「官廳中の官廳」或いは「官僚中の官僚」として知られるほど、他の機關より相對的に强い權限をもつ組織であった。しかし、大藏省は、政·官·財による癒著構造と天下り慣行などは、一般の國民から非難の對象になり、とくに1990年代の樣□な事件との關連は、信賴性を失う決定的な契機になった。その煽りで、大藏省は2001年の省廳改革により解體對象になり、財務省に再編されるとともに、財政及び金融行政において從來の權限と組織が大幅に縮小された。その後、天下りを縮小しようとする政府次元での樣□な努力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慣行には 劃期的な變化が見られず、政策手段においても限りがあるのがわかった。ここで、本硏究の主な問題意識である、天下り慣行が日本社會において大きな改善が見られない理由は、次のように指摘しうる。つまり、ケ□リア官僚の早期退職慣行、退職官僚の職業選擇の自由、エリ□ト官僚の當該分野での專門知識, 天下り先の官僚がもつ人的資源に對する需要、政治及び旣得權層の道德的な解弛と人事權の濫用、そして規制手段の限界など、日本政治及び社會の獨特な環境と構造によるものであると言えることができ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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