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비선형효과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원승전 ( Seoung Joun Won ) , 장종익 ( Jong Ick Jang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정보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012년, 제19권 제2호, 213~243페이지(총3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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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논문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소득불평등과 소프트웨어 불 법복제행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배분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행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 실증분석 을 시도한다. 분석결과,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순편익이 영보다 크게 되는 인구의 비율은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체감하여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아지면 결국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관대한 규제정책이 소득불평등정도가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생산기업들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소득불평등정도가 매우 심한 나라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소프트웨 어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들의 전략을 수립할 경우에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비선형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software piracy rates in the presence of network effects. By the constructions of a theoretical framework, we are able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distributions and software piracy rates. Our research suggests that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having the positive net benefit of using pirated software increases with income inequality at a diminishing rate, and then eventually decreases. We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his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software piracy rates, while controlling for country-level income, judicial efficiency, individualism and the proportion of fixed broadband subscribers. Our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lax anti-piracy policies would make software producers better off (i.e., higher software sales because of network effects) in countries whose income inequality is moderate, but worse off in countries whose income inequality is severe. Therefore, the anti-piracy government`s policy and software company`s strategy should be deliberately designed considering the non-linear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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