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a Two-Stage Trade Liberalization Game of China, Japan and Korea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 Chang Soo Lee ) , ( Nam Yll Kim )
발행기관
한국EU학회
간행물정보
EU학 연구 2012년, 제17권 제2호, 153~178페이지(총2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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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여태까지의 동북아 FTA에 대한 CGE 연구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또는 전체 권역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FTA를 찾는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전략적 행동과 상호의존성의 결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한 한 시도로 본 연구는 3국의 전략적 의사결정 구조를 2단계 게임으로 가정할 때의 동북아 FTA의 하부구조완전 내쉬균형의 해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게임의 이득행렬은 GTAP 동학모형으로 계산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모의실험 결과는 1단계에서 중국과 일본이 FTA를 우선 체결하고, 2단계에서 한국이 참여하면서 동북아 FTA 또는 동아시아 FTA가 완성되는 것이 하부구조완전 내쉬균형의 순서이다. 둘째, 이 해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자국 이익 극대화만을 고려할 때의) 최적해이기도 하나, 한국 입장에서 (자국 이익 극대화만을 고려할 때의) 최적해 (1단계에서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고, 2단계에서 중국이 참여하는 순서)는 아니다. 셋째, 전략적 행동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본 연구의 최적해는 경제적인 이득만을 고려한 결과로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3국이 FTA 추진 전략을 결정할 때 경제적 이득과 함께 정치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정한 단순한 게임규칙 (1단계에서 2국이 FTA를 결정하면, 3국은 2단계에서 참여 또는 불참을 선택)을 일반화한 후속연구로, 3국의 전략적 행동과 의존성의 정책적 시사점을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초록
    This paper establishes a simplistic two-stage game in which China, Japan and Korea decide upon a strategic free trade agreement (FTA) sequence to maximize the payoff to each country, and the payoff matrix of each sequence of the game is quantified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simulation. In this game,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equal priority in negotiations for an East Asian FTA (EAFTA); the S4 scenario (China-Japan FTA in Stage 1 and China-Korea and Japan-Korea FTA in Stage 2) is a subgame-perfect Nash equilibrium sequence for EAFTA. However, the instabilities of the strategic decisions for each country are due to the determination of different solutions in the economic versus political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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