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의 경제분석: 불완비보험계약과 보험금 산정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윤호 ( Yun Ho Lee ) , 이천성 ( Cheon Sung Lee )
발행기관
한국손해사정학회
간행물정보
손해사정연구 2008년, 제1권 5~29페이지(총25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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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손실규모가 손실의 원인이 입증 불가능한 불완비보험계약과 손실규모에 관하여 보험자가 계약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비대칭 저오가 고려된다. 그 결과 보험사의 균형전략에는 분리전략, 즉 실제 손실규모를 보험금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불완비계약으로 인하여 보험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설계되는 보험계약의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과소지급의 가능성 줄이기 위하여 일부보험을 선호한다. 2. 보험회사는 소규모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기대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규모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기대하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제시한다. 3. 계약의 불완비성으로 인하여 정액보상을 선호한다.
    영문초록
    When drawing up a insurance contract, it is often impracticable to specify all the relevant contingencies, and so contracts are typically incomplete. In this paper, incomplete insurance contract characterized by non-verifiable losses which refer to the size or cause of the lose and asymmetry information is considered, which insurers better informed of the actual magritude of a loss than the insured. The analysis shows that separating strategy is not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And insurance contract environment of non-verifiable losse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1) proposed insureds prefer the partial coverage to reduce possibilities of insurer`s underpayment; (2) the lower loss is more compensated, while the higher loss is less compensated than the insured`s subjective estimation; (3)a flat payment scheme is preferred to a variabl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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