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호주에서의 손해보험상 피보험이의 개혁논의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한창희 ( Chang Hi Han )
발행기관
한국손해사정학회
간행물정보
손해사정연구 2009년, 제2권 5~32페이지(총2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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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의 등장으로 이와 보험과의 구별이 희박하여 지고 있고, 영국에서는 도박은 오늘날 광범위하게 용인되어 국가정책은 도박을 더 이상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규제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정의하고 도박을 가장한 보험을 금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피보험이익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영국 법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영국해상보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영국법원이 취하고 있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 k이의 법률적 관계를 요하는 엄격한 입장은 보험실무의 편익에 지장이 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2008년 1월 14일 영국 법개정 위원회는 영국보험법 개혁의 하나로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하여 피보험이익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영국의 법과 관습은 특히 해상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법의 법원(法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에서 중요하고, 다른한편으로는 2008년 보험업법개정안은 보험상품의 심사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신고상품이외의 모든 상품을 자율상품화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사의 보험상품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함께 변액보험 등 투자성보험상품을 비롯한 특약을 붙인 신종보험이 다양하게 출현하여 금융파생상품과 보험의 구별은 희박하여질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영국의 피보험이의 개념의 페지의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문초록
    On January 14, 2008, the Law Commission published issues Paper No.4 which covers insurable interest as part of a programme to reform UK insurance law. It proposes that no requirement of insurable interest should apply to indemnity insurance contracts, and instead, the indemnity principle can and should govern the position. This paper writes that English proposal on insurable interest is worthy to be considered to us as following reasons. First,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England as the leader in the marine insurance areas, and English law and practice have played the sources of Korean law. So English strict position concerning insurable interest in marine insurance has intactly applied to Korean marine insurance practice, and so unreasonable results ha been often brought. Secondly, in 2008 Korean government submitted to the Assembly Insurance Business Law Bill which promotes the freedom to make use of insurance products. Accordingly, new type`s insurance products such as variable insurance, the mixed insurance attached various options will be tremendously increased, and such environment would mak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insurance contract fro credit derivatives. The writer asserts that we should be very cautious of the English developments about insurabl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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