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공무원재해보상의 장해금여는 연금과 일시금 지급방법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장해연금의 현가와 장해일시금의 크기를 상호 비교하여 양자 간의 불균형 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피재공무원에 있어서 장해일시금의 크기가 장해연금의 현가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시금과 연금현가의 크기가 상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해급여 지급체계가 개선 되어야함을 시사해 준다.
영문초록
Government employyees compensation system has two types of disability benefits, lump sum and pension payments. This paper conducted a comparison analysis between lump sum and pension payments and then found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the two payment methods. To specific, the magnitude of lump sum payment was far smaller than the present value of pension payment under the same disabled sit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yment structure of disability benefits in a way that the balance between thses two types of payments could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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