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개별적용에 관한 연구: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백주민 ( Ju Min Baek )
발행기관
한국손해사정학회
간행물정보
손해사정연구 2009년, 제2권 81~105페이지(총25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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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자동차보험에서 한 번의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보험약관상의 제 규정을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각각 적용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보험자의 의의와 범위 및 피보험자개별적용의 개념을 살펴본 다음 복수피보험자가 있을 경우 면책약관을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알아보고, 나아가 피보험자 개별적용과 관련된 문제로서 실권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영문초록
    In the event that there exist multiple insureds who were damaged by one insurance accident in automobile insurnce, a problem concerning whether all related regulations on the insurance policy should apply respectively in the compensation liabilities of the insurer is an issue of the individual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the insured. This study reviewed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insured and the concept of the individual application of the insured. Then, the study considered the attitude of theories and leading cases over whether exception clauses should be individually applied by the insured when there are multiple insureds, and further, it intended to focus on the problem of subrogation of the insurer for the insured who lost his right, as a problem associated with the individual application of the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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