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공무원 저축계정제도 사례분석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김재경 ( Jae Kveong Kim )
발행기관
한국손해사정학회
간행물정보
손해사정연구 2009년, 제2권 107~134페이지(총2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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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고에서는 미국의 노후소득보장 연금체계를 개괄함과 동시에 연방공무원을 위한 저축계정제도의 현황 및 내역을 검토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시사점으로, 우선, 단순한 제도와 투자 상품으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도와 관리시스템을 완성 ·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I 상당한 정도의 투자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입 초기에는 위탁운영체제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내부화(internalization)하는 단계를 밟는 관리구조를 갖춰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퇴직보장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및 저축계정 제도를 일괄적으로 법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초록
    The paper conducts a case study on the detailed aspect of Federal Employees Thrift Savings Pla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n tries to diagnose implementation agenda of the pin Main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 First, the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simple in the initial stage and should steadily grow to be complete. Second, substantial degree of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should be built up especially in the area of investment and governance. Third, some of beginning operations need to be put outside and gradually to be internalized. Finally, a ruling system, say, Civil Servants Retirement Security Act, should cover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verance Pay and Thrift Saving Plan all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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