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무단운전과 운행자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보상실무상의 적용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조규성 ( Gyu Seong Cho )
발행기관
한국손해사정학회
간행물정보
손해사정연구 2010년, 제4권 99~126페이지(총2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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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무단운전이란 자동차의 보유자(소유자 내지 임차권자 등의 이용권자)와 피용자, 친지, 가족 등의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무단운전에 의한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는 운행자책임과 관련한 문제가 보상실무에서는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보상실무에서의 보험자의 보상책임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무단운전에 의한 운행자책임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그리고 실무에서 유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행자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지침을 정리해 보았다. 물론 보다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자동차보유자 또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운행자성을 판단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는 자에게 운행자성을 부여하되 그 내심의 의사는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미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3자의 시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위 내심의 의사를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3자의 시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위 내심의 의사를 ``운행책임의식``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을 때 객관화된 운행책임의식의 여부에 따라 운행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운행이익과 운행책임의식의 여부에 따라 운행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라는 가치개념을 도입하여 운행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좀 더 명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연구를 통해 무단운전에 대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기준들을 정립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영문초록
    Unauthorized Driving is the private use of men who have a certain relationship with the owner a car without permit, Automobile accidents occurred by unauthorized driving causes problems about the Operator`s liabilities of the car owner in automobile insurance compensation affairs. This thesis is written to set up standards of reasonable judgements about the Operators liabilities caused by Unauthorized Driving in automobile insurance compensation affairs referring to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lso, it is meaningful to judge the Operators and actual drivers regardless of the Operating Profits and Operating Liabilities. Namely, All the effects occurred by Car Operating should be revert to the man who operated a car for his own sake, but the inwardly intention is so subjective that it is needed to make it objectively considering the victims. If we call the inwardly desire a "consciousness of operating liability" the notion makes it precise to decide the Operators liabilities. It is needed to research rationally and desirably in admitting the car owner``s operator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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