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보조자의 타인성에 관한 일 고찰(2): 최근의 대판 2010디5175 사례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병석 ( Byung Suck Lee )
발행기관
한국손해사정학회
간행물정보
손해사정연구 2010년, 제5권 75~99페이지(총25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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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운전보조자의 타인 여부에 관한 다툼은 주로 직무로서 운전보조에 관한 다툼은 주로 직무로서 운전보조에 종사하고 있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타인으로서 운전보조에 종사하고 있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이 경우에는 주로 운전수의 일시적 요청에 의한 호의적 운전보조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수의 일시적인 요청에 의한 운전보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졌고 또 운전보조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운전에 관여하고 있었다면 그 운전의 보조가 호의적인 것이었음을 이유로 여전히 타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다룬 최근의 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그 평석 과 함께 운전보조자의 타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적용법리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운전보조자의 타인으로서의 보호범위 확대 내지는 그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영문초록
    Many of the conflict cases regarding whether a driving assistant is a third person or not often involve the professional assistant drivers; that is to say, cases involving third person of driving assistant are rather rare. This is largely because the driver requested for a driving assistant to the assistant in person in most such cases. Nevertheless, will the driving assistant still be subject to the third person title despite his/her good will if the assistance was performed repetitively and if the assistant was directly involved in the driving? This research studies both on what standards the third person title is applied and the possibility to extending the protective coverage of the third person driving assistant from recent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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