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실이의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 일본, 중국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천성 ( Cheon Sung Lee )
발행기관
한국손해사정학회
간행물정보
손해사정연구 2010년, 제5권 129~151페이지(총23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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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는 생명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얼마의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한국, 일본, 중국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살펴보고, 일실이익의 본질로서 상속이론, 부양이론, 중국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생명침해 사고 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실이익 산정방식은 손해의 직접적인 귀속주체를 사망자 본인으로 이해하여, 사망자의 일실수입액을 일실이익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다른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를 통한 손해의 전보에 있음을 전제할 때, 상속이론과 부양이론을 혼합한 중국의 손해배상방식은 단순하지만 독특한 방식으로써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compares bodily injury indemnity systems of three neighboring countries: Korea, Japan and China and examines the inheritance theory, the dependency theory and the third theory as a basis of estimation of lost profits caused by automobile accidents. In estimating lost profits from bodily injuries China adopts different systems from those of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premise that indemnity systems are designed to distribute fair and reasonable allocations of loss amounts between parties involved in accidents, simple but unique Chinese indemnity systems, which are mixtures of the inheritance theory and the dependency theory,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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