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제사업 관련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일고찰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윤호 ( Yun Ho Lee )
발행기관
한국손해사정학회
간행물정보
손해사정연구 2012년, 제6권 55~76페이지(총2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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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일본은 2005년 소액단기보험업자의 신설과 공제사업의 보험업법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안의 시행과정에서 공익법인제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정법안 적용에 적합하지 않는 공제단체 문제가 부각되면서, 2010년에 인가특정보험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개 정 하였다. 재개정법에서는 완전한 감독일원화가 보류되었고, 인가특정보험업자와 소액단기보험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원화였다. 이는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과 감독일원화 논의가 공제의 다양성과 기능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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