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모형과 비례의 원칙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전제철 ( Je Cheol Jeon )
발행기관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정보
법교육연구 2012년, 제7권 제2호, 151~179페이지(총2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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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쟁점중심 사회과에서 그 동안 논쟁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의 공식화에는 무관심했다. 논쟁 문제에 대한 논증적 탐구과정이 단일한 접근 방식에 의해 파악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사회과 논쟁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순히 자유토론 수업식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쟁점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의사 결정 지도(decision map)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 모형의 논쟁문제가 결국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인지, 합리적인 제한인지의 쟁점으로 정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논쟁문제를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찬반 논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쟁점이 되는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의 네 단계로 접근해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영문초록
    Social studies educator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formulate the instructional approach to controversial issues in the issues-centered social studies curriculum. This trend might come from the notion that the process of demonstration of controversial issues is too complex to get a grip on in one way. For debating controversial issues efficiently in social studies classroom, we need to provide a decision map which shows a process of reaching a conclusion rather than carrying on discussion without a specific direction. Most controversial issues used in social studies classes are about a reasonable restriction or an unwarranted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Bearing this in mi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is applicable to the process of demonstration of controversial issu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at is composed of the legitimacy of purpose, the appropriateness of means, the lowest of damage and the equilibrium of benefits is useful for an efficient debate on controversial issues in the issues-centered so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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