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제비교의 시각에서 자녀부양 이행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한편으로는 복지국가체제가 규제적 개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복지국가 간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이론적 목적과 한국의 자녀 부양 이행제도가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실천적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본문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복지체제 국가군별 자녀부양 이행제도의 골격을 살펴본 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스웨덴의 자녀부양 이행제도, 특히 제도 개관과 부양비 산정 및 선급금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자녀부양 이행제도를 자율성과 사생활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할 경우 자유주의(미국)와 보수주의(독일), 사회민주주의(스웨덴) 국가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의 자녀부양 이행제도는 입법이 미비하지만 복지체제로 편입할 경우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 가장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천적 기여는 자녀부양 이행제도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 즉 친자 확인 및 부양비 청구에 대한 서비스, 행정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부양비 계산 방식의 구체화, 기타 제도와의 연계 등 입법이 체계화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선급금 제도의 도입을 통한 사회법적 보장의 강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영문초록
This study has two research interests. On the one hand, it tries to find out if the welfare regime discourse arising from the study of cash benefits in OECD countries can also be suitable to the regulative intervention in the field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it tries to find out in which condition Korean child support system lies and what kind of regulatory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ensure a proper maintenance payment owed by non-custodial parent. The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judging from the criteria of autonomy and privac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liberal(USA), conservative(Germany), and social democratic (Sweden) country.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in Korea is underdeveloped, but has more similarities with American system than German. Second, Korea needs to concretize the regulations on child maintenance in such fields as identifying the father, counseling and enforcing service concerning maintenance claims, founding or appointing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agency, concrete method of calculating maintenance payment, and introduction of advanced maintenance payment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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