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발표논문 :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성승제 ( Seoung Je Seong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정보
법과 정책연구 2012년, 제12권 제4호, 1465~1504페이지(총4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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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에 있었고 2010년에는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가 있었다. 과거에는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는 별도로 존재하였지만 오늘날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공통되는 것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존에 심각하게 불거져왔던 재정적자 문제가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통화확대정책을 구사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장기간 유지해 오던 원화 약세 정책에 타격을 주고 원화강세 현상이 시현될 것으로 예상되도록 하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과대한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지분 등이 자국 위기에 따른 자금 회수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경기침체를 불러왔다. 그 각각의 상황마다 외화 유출입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경제위기 국면을 한단 계씩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외화 유출입의 커다란 변동성이 한국경제에 내재한 위험성이라는 것은 정부도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을 위한 정책 보도자료등에서도 누누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사법적 대응 방안은 주로 금융감독체계 개선에서 찾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전체적인 배경은 외화변동성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IMF 유동성 위기를 계기로 하여 과도하게 팽창한 주식시장 시가총액대비 외국인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 자본시장법을 재검토하여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아울러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을 제안한다. 최근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서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을 소개하였다. 필자는 거시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제도 신설은 정부부처로 하여금 무엇인가 할 일을 하는 것 같고 존재의의를 되살려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먼저 언급한 기관투자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내국민화 등 베이직한 틀을 갖추고 아울러 일반 투자자(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위험한 파생상품을 매수하지 못하도록까지 한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영문초록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and in 2010, fiscal crisis hit south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past, financial and fiscal crisis seemed to be independent from each other, but nowadays, financial and fiscal crisisoccur simultaneously like two sides of coin. From such incidents, fiscal deficit problem which has been revealed by financial crisis has been exposed, once again. U.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in effort to resolve fiscal deficit and support inactive economy, enforced monetary expansion regime. This aimed to inflict Korean policy which focused on maintaining weak Korean Won and the enforcement of the regime expected to raise the worth of Korean won. Of course, Korean economy recession started long before with collection of capitals by exorbitant stock market, foreign holding equity in comparison to total market value and etc. In every cases, the upsurge of the level of economic crisis is caused by excessive inflow and outflow of foreign currency. And the fact that variability of foreign currency inflow and outflow is peril of Korean economy, is perceived by the government and government has acknowledged this problem on press release regarding adoption of bank levy.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mercantile law, would be found by reforming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However, that may be the immediate cause but I believe in the background of this problem, lies on structural problem which is variability of foreign currency. Therefore, I suggest the methods to minimize foreign holding equity in comparison to total market value and exorbitant stock market, reviewing measures to prevent investing in risky derivatives and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protects financial consumers. I have already introduced the adoption of bank levy, an effort of government to restrict inflow and outflow of capital. But I have pointed out that bank levy system does not draw a significant effect. Fundamentally, basic outline needs to be established by strengthening compet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through domestic conversion of capital market, and we should keep in mind the cases of Canada and Australia, which prohibits the investment public to invest in risky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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