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법상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찰 - 규제행정법의 경제적 분석을 위한 경제학적 방법론의 기초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판기 ( Pan Ki Kim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3년, 제14권 제1호, 581~618페이지(총3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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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규제행정법의 대상으로서 ``규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경제학적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규제행정법상의 규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의 경제적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규제행정법의 법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과 경제학은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규제행정법의 연구에서 더욱 부각된다. 규제행정법의 연구대상과 경제학(특히 공공경제학)의 연구대상은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며, 법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 중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동일한 대상에 대해 ``규범적``으로 평가하거나, ``경제적``으로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 대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은 매우 유용한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규제행정법상의 규제는 일반적 의미의 규제와 구별하여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이론적 정의와 실정법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규제행정법상의 규제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전제로 규제행정법상 법의 경제적 분석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단계로서 규제행정법상 경제적 효율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규제행정법의 대상으로서 규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경제학적 방법론은 매우 유용한 기능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학적 ``방법론``을 가져와서 규제행정법의 영역에서 다시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경제학적 ``결론``을 규제행정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경제학적 방법론을 가져오되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포함한 법적 관점을 투영시켜서 규범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economic discussion required to accurately understand regulations - a target subject in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s - and to present an economic analytical framework for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s by applying economic methodologies to actual practices. Science of Law and Economics are academic fields that requir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such a need is more acute in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s. Research subjects for both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s and economics (public economics, in particular) are almost identical in terms of economic regulations, and only vary in the viewpoints that they are perceived from-either legal or economic. Among methodologies used to analyze the subjects in particular, those used in economics are very useful. These methodologies work as significant tools in social regulations as well. Regulations in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s need to be defined separately from regulations in general terms. Both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existing theoretical definitions and regulations in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fining the regulations in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s, based on which meanings behind economic analyses of the laws in the context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s were ascertained. The foremost step in this discussion was to focus on reviewing the implications of economic efficiency in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s. In analyzing regulations as a subject matter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s, it is clear that economic methodologies play a vital role; however, applying economic conclusions to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s, rather than using economic methodologies to interpret in a normative manner in the context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s should be cautioned against. In other words, economic methodologies should be applied only if they are understood from a regulatory point of view by reflecting legal perspectives that includ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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