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활용 및 그 한계 -우호적 M&A시 주식발행회사 노조의 실사 비협조시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윤은경 ( Eun Kyoung Yun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3년, 제14권 제1호, 701~723페이지(총23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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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부실화된 기업의 주주가 공개매각절차 등을 통하여 보유지분과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통칭하여 "우호적 M&A"라 한다)하려고 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노조가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등의 평가를 위한 실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 해당 M&A가 좌초된 경우가 많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인수자에 의한 상당한 규모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실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인수자가 동종 내지는 경쟁업체라는 점 등을 기화로 대상회사의 실사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누설 등을 이유로 실사방해 또는 거부를 하곤 한다. 반면, 주주는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적시에 회수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사방해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방안이 필요하다. 상법상 소수주주들에 대해 회사의 회계상황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회계장부열람ㆍ등사청구권(이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주주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반면, 대상회사로서는 위 청구권의 행사를 받을 경우, 그 청구가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주주의 청구의 부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도 우호적 M&A의 경우에 이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없으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도입근거인 미국 판례에서는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주주가 그 가치를 판단하거나 회사의 정확한 재무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대상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 및 허용범위 등에 대한 국내, 일본 및 미국의 예를 순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무상 혼선을 빚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대상회사의 노조로부터 실사에 대한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활용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상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될 경우, 미국의 예와 같이 주주의 이익측면을 더 많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주주의 개인적인 목적, 즉 주식평가 또는 대상회사의 재무상황 확인을 위해서 행사하는 경우에도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범위를 확대해석하여 그 활용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문초록
    In business practice,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 form of share purchase agreement have been failed due to the noncooperation with the target corporation`s labor union. The labor union argues that due diligence by the shareholders wanting to sale their shares to third parties shall not be acceptable on account of leaking 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corporation, while it worries about layout after changing of shareholders. On the other hand, shareholders shall take the risk of damage not to sell his shares at the right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ediate interest of the corporation and that of shareholders. In this connection, shareholders are entitled to inspect or copy the corporation`s accounting books and accounting records pursuant to section 1 of Article 466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CA"), and thus, shareholders in this case may consider exercising such right against the 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accurate financial situation of the corporation, while the corporation requested may consider rejecting such shareholder`s demand, if the purpose of the request by the shareholder is improper pursuant to section 2 of Article 466 of the KCA. Even though KCA does not specify the meaning of the "improper purpose of the shareholder`s request", nor does i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many cases of both the Delaware Supreme Court and the New York Supreme Court, those courts affirmed the request of the shareholder to obtain the information to calculate value of his shares and to ascertain financial condition of corporation was acted by the proper purpose. This paper examined the requirement and limitation on the shareholder`s inspection right under the KCA as well as statutes and ruling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result, in case where the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 and corporation are in conflict, it seems more reasonable to view broadly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or copy the corporation`s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 interest of shareholder be more considered to protect shareholder`s financial interest in a corporation such as valuation of his shares to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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