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가 미국장애인법을 이기다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 Patricia Ruth Mcwilliam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일감법학 2012년, 제23권 445~466페이지(총2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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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근 결정된 대법원 판결 Hosanna-Tabo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and School v. EEOC에 대한 연구이다. 법원은 종교단체가 성직자를 고용할 때, 미국 장애 복지 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는 성직 임명에 대한 예외 조항 아래 미국 장애 복지 법에 의해 어떤 종류의 고용이 보호 받지 못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고소당한 여성은 그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여겼지만, 대법원은 성직 임명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그녀를 성직자로 여겼다. 대법원의 결정을 내린 후, 다른 법원은 이 사례의 규칙을 사법권의 쟁점에 적용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종교 단체에게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줄 것을 확정했다. 법원은 계속해서 종교단체가 그들의 믿음을 규정하고, 종교 문제에 대해 누가 그들을 이끌 것인지 선택하게 할 것이다. 법원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종교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인을 해고 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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