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소고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철환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KIF working paper 2012년, 제2012권 제14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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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저성장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향후 5년 동안에 우리경제사회가 무난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한 필수전제요건인 일자리 창출과제를 거시적인 접근방법과 주요 project별로 고찰해 보았다. 주요 내용은 첫째,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연평균 4%이상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확대 등 거시경제정책을 경기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등 인적 자본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나가야 한다. 둘째,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등의 지원수준을 제조업까지로 제고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을 다수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맞춤형지원시책의 밀착추진 등의 방안을 펼쳐나갈 것이 요청된다. 셋째,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인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 노간에도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지나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원가부담과 경제의 활력을 저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직장이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비 정규직축소와 정규직과의 차별축소,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임금 및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분위기가 좋아질 경우 전반적인 생산성향상도 기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약 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경우, 우리의 고용률은 2011년 현재 63.8%(일자리 2,262만개)에서 2017년에는 선진국수준인 70%대로 제고(생산가능 인구를 15~64세로 전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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