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의 효율적인 경영과 민영화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성환 ( Sung Hwan Lee ) , 조한필 ( Han Pil Cho )
발행기관
한국물류학회
간행물정보
한국물류학회지 2012년, 제22권 제5호, 157~180페이지(총2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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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건설과 운영을 함께 담당해오던 국유철도시대를 마감하고 2004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철도구조개혁 조치를 단행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계속적인 누적 부채 발생으로 만성적인 경영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 등 제 2 철도구조개혁을 위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KTX 동일노선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의 민영화 방식은 장기적으로 운임상승과 철도공사의 부채해결 대책이 없고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에 따른 사업면허 등 법적 근거 미약 등 정치적, 법적 여러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철도 운영 경영효율화이며 민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기대효과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본 연구는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철도민영화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철도경영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한 방안을 분석, 검토했다. 이미 시설과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3,381km에 불과한 영업거리 등 취약한 인프라와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의 철도투자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역별, 노선별 분할 민영화보다는 철도운영주체의 일괄적인 책임제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초록
    Korean railroad has come to the end of governm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era in 2004 and the railroad system reformation measures was carried out the way of separating the infrastructure from the operation management. But operation deficit continues due to a large accumulated debt. This led the government to push ahead privatization of KTX management for ``the Second Railroad System Reformation`` through partial privatization. However, President Lee`s government`s current proposal for shared KTX lines is unprecedented anywhere around the globe and is still immature to be implemented as the primary solution. Specifically, the government`s privatization plan does not address any issues regarding future increase in fares and Korean railroad`s debt pay-off in the long run. Also, there are many political and legal conflicts rising from lack of legal grounds such as business license for partial privatization of KTX operation management and solutions for management failure of KORAIL and debt-generating lines. It is necessary at this point to consider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the railroad and it is also important to suggest positive vision about privatization to satisfy the social expectations and achieve social and political agreements. This study has analyzed and reviewed ways of effectively privatizing Korea`s railroad management based on implications from previous privatization cases in the U.K and Japan. Based on the fact that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managements are naturally separated following the train-railroad separation and the fact that the infrastructure management is stable and the operation distance is only 3,381km, it seems more effective to privatize the operation management as a whole rather than executing multiple privatizations of opera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operating areas an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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