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논문 : 아동기 빈곤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변금선 ( Byun Geum Sun )
발행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간행물정보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12년, 제2012권 1~53페이지(총53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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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해 아동기 빈곤이 교육성취와 성인기의 건강성취, 노동시장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기(만 17세, 학업성취의 경우 만14세) 가구의 소득수준이 2008년 현재 만 20~26세인 성인의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형회귀모형, 선형확률모형, 선택편의모형 등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교육성취와 노동시장 성취에 대한 영향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아동기 빈곤이 학업성적, 교육연수와 4년제 대학교 진학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배경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교육성취에 대한 영향은 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족구조 등의 가족배경 변수를 통해 나타남을 의미한다. 아동기 빈곤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의 크기가 달랐다. 만14세 시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4배 이상 되는 고소득가구 아동이 빈곤아동에 비해 고등학교 시점의 국어성적과 수학성적이 높았다. 아동기 가구의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 비해 3배 이상~4배 미만인 경우와 4배 이상인 경우는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각각 22.6%와 26.3% 높았다. 교육연수도 아동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연수가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욕구소득비가 최저생계비의 2배이상 3배미만인 경우는 빈곤집단에 비해 교육연수가 0.52년 길었으며 3배이상 4배미만인 집단은 0.92년, 4배 이상인 집단은 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었다. 아동기 빈곤집단이 비빈곤집단에 비해 근로시간은 더 길고 임금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었던 빈곤집단은 비빈곤집단에 비해 성인기의 근로시간이 5.3시간 더 길었으며, 시간당임금은 22.7% 낮았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 빈곤의 영향이 성인기에도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빈곤이 미치는 영향이 성인기에도 지속될 수있으므로 빈곤아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의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아동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빈곤아동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 이외에 부모교육과 진로 및 취업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진로 및 취업지원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에 대한 재원 수준을 증대시켜야 한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와 보육지출은 아동빈곤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양육수당의 확대,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아동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한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개편 등을 검토해야 한다.
    영문초록
    In recent years, about one in ten Korean children have lived in families in which cash income failed to exceed 50% of the korean median income. Although reducing child poverty is a supreme task of government, a range of child poverty policies which aimed at curbing child poverty do not link together and amount of government effort is not enough to attain a goal.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consequences of childhood poverty to improv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child poverty policy. However previous studies about child poverty can not fully explain about the consequence of childhood poverty in adulthood. Most of studies had focused on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ce only. This study aim to estimate the effect of poverty in childhood(age 14, 17) on health, educational attainment and labor market achievement in youth adult(ages 20-26). Many studies have documented that adults who had experienced poverty at childhood attained low outcomes. I use 1999-2009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which has follow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households members residing in urban areas of Korea since 1998. Ordinary least squares(OLS), linear probability model, and sample selection model are used in this research to analyse the impact of child hood poverty on adult attainment.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s, poverty in childhood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s of schooling years and whether child entered university. And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s and family background, poverty in childhood increase weekly working hours(5.26 hours) and decrease wage(22.7%) in adulthoo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ffect of childhood poverty lasted in later life of those children. Given high education level, academic achievement can not enough to get high gain in labor market. Child poverty policies have to concentrate on support for increasing job ability of young adults growing up in poverty families as well as improving educational attainment. Anti-poverty programs, lik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should consider family who live with child. In other words, government support child growing up in poverty families in long term view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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