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재정지원금의 지출자극효과에 관한 메타회귀분석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허명순 ( Myungsoon Hur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2년, 제21권 제4호, 87~109페이지(총23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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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지출자극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하고자 메타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정부 간 재정지원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자극하는 현상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증연구 결과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정부 간 재정지원금의 지출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의 결과는 시간의 변화나 재정 지원금 유형 및 지출 분야 등 제도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의 크기, 함수형태, 추정방법 등 연구방법론적인 요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통계적인 오류를 교정하지 않는 경우 효과가 과대추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초록
    This study utilizes meta-regression analysis to systematically review empirical results that examined th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on local spending. The stimulativ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may indicate inefficiency of local public service provis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summarize empirical results and draw conclusions because empirical research has arrived at different conclusions on their effect. The results of meta-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is associated with the types of grants, functional areas of expenditures, etc. The study results also suggest that methodological factors may affect empi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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