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제도의 확산에 관한 비교연구 -전세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확산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허만형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2년, 제21권 제4호, 147~172페이지(총2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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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초록
    Pension reforms have emerged as a major policy issue with the appearance of the demographic aging. Pension reforms, either parametric ones or systematic ones, have conducted from the early 1980s through the early 2000s in Latin America and Europe, and from the mid 1990 through early 2000s in other continents. This study, by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examines influential factors on the diffusion of individual savings accounts across East European countries, and the factors on the diffusion of occupational pension across Western, Northern and Southern European countries.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mechanism of policy diffusion based on comparison analysis the influential factors between the two regions. This study shows that population size, the ratio of economic participation population against total population, and neighboring effects have influenced on the diffusion of individual savings accounts and occupational pension in the two region. However, the other four variables including the total fertility rate,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against total population, and GDP per capita were not association with the diffusion of the two pension models in both regions.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the mechanism of policy diffusion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interaction of three factors including social pressure such as population size, economic pressure such as the ratio of economic participation population, and neighbor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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