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초록
Pension reforms have emerged as a major policy issue with the appearance of the demographic aging. Pension reforms, either parametric ones or systematic ones, have conducted from the early 1980s through the early 2000s in Latin America and Europe, and from the mid 1990 through early 2000s in other continents. This study, by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examines influential factors on the diffusion of individual savings accounts across East European countries, and the factors on the diffusion of occupational pension across Western, Northern and Southern European countries.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mechanism of policy diffusion based on comparison analysis the influential factors between the two regions. This study shows that population size, the ratio of economic participation population against total population, and neighboring effects have influenced on the diffusion of individual savings accounts and occupational pension in the two region. However, the other four variables including the total fertility rate,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against total population, and GDP per capita were not association with the diffusion of the two pension models in both regions.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the mechanism of policy diffusion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interaction of three factors including social pressure such as population size, economic pressure such as the ratio of economic participation population, and neighboring effects.
추천자료
국민연금제도 연구보고서
[보험학]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유인방안에 관한 연구
World Bank ILOISSA의 사회보장연금 민영화 논쟁에 관한 연구
[비교사회복지론] 연금 및 노인복지(소득보장 건강 및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정책 중심)
퇴직연금제도 -한국과 독일간 비교 중심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유럽정치론] 유럽국가의 복지 -연금,실업,의료제도를 중심으로
퇴직과 퇴직준비필요성, 퇴직준비교육, 퇴직과 퇴직지원, 평생학습지원정책, 퇴직과 노후생활프로그램,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퇴직과 재취업, 퇴직과 명예퇴직, 퇴직과 정년퇴직
[비교사회학] 각국의 국민연금제도 재설계의 방향 -공적연금 개혁 모델을 중심으로
WorldBank와 ILOISSA의사회 보장 연금 민영화 논쟁에 관한 연구보고서
분야
30603207.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