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 상황에서 지방정부 정책의 확산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장석준 , 김두래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2년, 제21권 제4호, 285~311페이지(총2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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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들의 갈등으로 부정적 압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식조례를 둘러싼 갈등 양상에 대한 사례 분석과 정책 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이념성향과 정책연합의 활동이 수평적 확산의 주요 기제라는 것을 밝혔다. 2003-2011의 기간 지방정부 학교급식조례의 채택 과정을 로짓과 콕스모형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이념성향과 급식정책연합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학교급식조례의 채택 확률이 결정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확산 요인들의 조건적 결합에 의해 급식조례의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분권체제에서 작동하는 수평적 확산 기제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conditions under which horizontal policy diffusion takes place despite negative pressures of policy conflicts in a decentralized system. The study advances a proposition that ideological leanings of policymakers and policy coalition activism are primary factors that facilitate horizontal policy diffusion across local jurisdictions. Event history analyses of local school meals policy adoptions in South Korea reveal that the likelihood of adopting this politically controversial policy is indeed determined by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policy activism in localities. These findings enable us to specify horizontal mechanisms of policy diffus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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