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가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김흥주 , 이은국 , 이강래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2년, 제21권 제4호, 343~376페이지(총3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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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정부패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그 심각성의 근본 원인이 법·제도적 결함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집행 방식에 있음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일환인 중앙행정부처의 규제와 재량권을 부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특히 부패의 주요원인인 정부규제를 양적인 수와 질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규제변수로서 ① 규제의 수 ② 규제강도, ③ 규제법령의 명확성의 측면에 있어서 규제기준의 모호성, 규제법률의 복잡성, ④ 행정·절차적 규제를 강조한 측면에서 민원처리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재량권 변수로서 ① 하위법령 제·개정 빈도, ② 소관법률 페이지 대비 하위법령 페이지 비율로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부패인식과 발생빈도에 대하여 규제변수로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의 수, 그리고 규제의 질적 측면에서 법령의 명확성, 규제절차적 지연이 나타날 경우 일부 조직의 부패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하여 규제강도는 부패발생빈도에 있어서 오히려 부패에 부(-)의 영향을 보이고 있어 가설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재량권으로서는 위임의 모호성을 나타내는 재량권이 높을수록 더욱 조직의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의 기각여부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how attributes of regulation and bureau arbitrary enforcement approach spur bureaucracy corruption as soci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then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corruption.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s regulation and bureau discretion as a part of laws and institutions are selected as main variables. especially, Six main variables singled out to test the hypotheses are the number of regulation, intensity of regulation, vagueness and complexity in law and ordinance, regulatory procedure, and bureau discretion. Two measures of legislative discretion are the number of rules the agency has issued and the ratio of the number of pages of rules the bureau issues to the number of pages of substantive legislation that applies to the agency.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show that the number of Quantity aspect of regulation and vagueness in law and ordinance and regulatory procedures of quality aspect of regulation are partially make influence on corruption and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about bureau discretion show that the rules to law ratio has positive significance on corruption. nevertheless, Intensity of regulation are rather negative effects on frequency of corrup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on organizational corrup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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