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완화 효과성 분석: 대안별 빈곤완화 효과 및 소요재원 규모 비교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유란희 , 김성훈 , 유지연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년, 제2012권 119~139페이지(총2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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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인빈곤완화를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 효과성을 분석하는 한편,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 및 연구자의 개정안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및 재정추계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대안별로 적용범위 및 급여액의 수준을 달리 설정하였으며, 국민노후보 장패널에서 도출한 대안별 수급자와 수급액을 바탕으로 빈곤율과 소요재원 규모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급여액이 너무 낮아 효과성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금융위기로 악화된 빈곤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3개 대안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는 소요재원의 경우 가장 낮았으나, 빈곤완화 효과는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대안 중가장 효과성이 높은 것은 적용범위를 좁히고 급여액을 높인 네 번째 대안으로, 가장 높은 빈곤완화 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면에서도 현재 시행안과 유사한 규모의 재원을 지출하는바 정책합리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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