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제도 비교 연구: KAIST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김상태 , 홍운선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년, 제2012권 493~520페이지(총2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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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구축 과정을 한국의 KAIST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비교 탐색한다. 미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제도가 가진 한계와 시사점을 도축하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는 1960년대부터 구성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규제 또는 촉진하기 위한 규범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화는 특허관리에서 연구자로서의 올바른 행동 지침까지 규율하고 있다. 규범화와 관행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에 따른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이에 반해, KAIST는 현재까지 기술이전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제도화를 이룩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베이-돌 법안과 같은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가 2002년에도 도입됨에 따라 아직 제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부는 대학에 기술이전 권한을 위임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연과물의 초기상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KAIST는 직접적인 상업화보다는 구성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촉진하고 산업과의 교류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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