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다문화사회 정책 특성과 유형에 관한 비교분석: 추진전략과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종열 , 정준호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년, 제2012권 55~80페이지(총2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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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한국과 대만의 다문화정책 수준의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및 소개 교육을 하는 동화주의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 한국어와 모국어 등의 이중 언어 교육을 장려하는 등 일부 다원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권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국적취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차별적 배제주의의 특징을 가지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들의 법적 지위를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등 동화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과 고용부분에서는 과거에는 외국인들의 노동권 차별이 심한 차별적 배제주의의 성격이 강했으나,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동화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우리사회 내 흡수를 위한 교육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일부 전문직을 제외한 대다수 외국인노동자는 다문화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대륙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에 대해서이원적 관리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 인권 분야에서는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에 대한 다문화정책에서는 아직도 동화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배제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 문화/복지/보건 분야에서 점차 다원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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