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갈등 및 법률에서의 탄소시장과 정부의 사회적 상상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김은성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년, 제2012권 665~686페이지(총2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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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정책설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관련 정부 법률안 에서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탄소시장과 정부의 이미지 및 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탄소시장과 정부의 담론적 구성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적 분석를 통하여 이 정책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도출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책담론은 자연, 시장, 정부의 개념을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고 그들 간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구성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이해관계자들은 탄소시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중첩된 혹은 충돌하는 상상을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법률을 통하여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탄소시장과 정부의 이미지를 만든다. 사회적 갈등과 정부법률에서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탄소시장과 정부의 이미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이 제도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인 사회적 이해관계 및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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