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정책 확산의 영향에 관한 연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김홍주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년, 제2012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파일형식
30603279.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6,900원
    적립금
    207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반부패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용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페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에 따른 반부패정책의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정책의 국내·외 사례 및 문헌적 논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이 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용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공직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공직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이론적 배경으로서 지방정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채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반부패정책제도에 대한 외부적 결정요인으로서 지역적 확산, 그리고 내부적 결정요인으로서 재정ㆎ경제적 요인(자체재원, 정책사업예산 비중, 지역수준), 정치·행정적요인(단체장 특성, 단체장 선거공약, 선거시기, 부패의 제도적 기를), 사회·문화적 요인(인구 수, 주민투표율, 시민단체 수, 부패지수) 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변수들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지역적 확산, 자체예산, 정책하업예산, 지방투표율, 부패지수, 선거시기, 부패의 제도적 기률이 지방정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확산모형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수가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