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민주화 이후의 개혁 정책 의제 ; 한국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국가공간론적 해석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박배균 ( Bae Gyoon Park )
발행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정보
기억과 전망 2012년, 제27권 81~130페이지(총5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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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글은 지역균형을 도덕적-정치적 당위나 기술-경제-관료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한국 국가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과정의 한차원으로 접근하여 바라본다. 특히, 지역균형의 정책과 담론이 한국 국가의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리고 사회세력들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정책은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 프로젝트와 공간 전략이 지닌 내적 모순으로 인해 지역주의 정치가 등장하고 국가지배엘리트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면서, 이러한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기위한 일종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2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지역주의 정치와 지역균열적 정당정치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지역균형과 지역발전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 결과로 한국사회에서 지역균형의 정책적-담론적 차원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3 지역주의 정치와 같이 지역적 차원에서 영역화된 정치적 동원은 지역균형의 담론을 확대,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지만, 지역균형의 담론이 토건적 개발주의 세력에 포획되어 왜곡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균형에 대한 몇 가지 실천적제안을 하면서 마무리된다.
    영문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conceive the polic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not in terms of the techno-economic-bureaucratic rationality, but as an essential element of politico-economic processes surrounding the Korean state.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policies for, and discourse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implemented and utilized as an important state project, and at the same time, have been deployed by various social forces as means for political mobilization. The key arguments are as follows. The polic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ere implemented as a hegemonic project through which to cope with the political crisis associated with the rise of regionalist politics, which stemmed from the contradictions inherent in the spatial projects and spatial strategies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n the 1960s and the 1970s. As the regionalist politics and region-based party politics became more activated with the intensified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1980s, the issue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gained much more significant political meanings. As a result,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iscourses became more expanded. While territorial political mobilizations at the local scale (e.g. regional politics) have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and deepening of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iscourses, they have also played a role in the processes through which the discourse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hijacked by the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alist interests and deployed as a justifying means for various local-scale developmental projects. This paper concludes with several practic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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