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민주화 이후의 개혁 정책 의제 ;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현황과 향후 과제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김상숙 ( Sang Sook Kim )
발행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정보
기억과 전망 2012년, 제27권 131~159페이지(총2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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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문제는 한국사회 과거청산을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단위로 조사한 최초의 조직인 진실 ㆍ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5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2010년 12월에 해산했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입각하여 설치된 이 위원회는 한국사회의 국가폭력 관련 문제들을 모두 다룬종합적 과거청산위원회였으며, 특히 그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은 8,206건의 신고를 받아 6,742건을 진실규명했고, 그 과정을 통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함께 이전의 국가기관이나 학계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많은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이 분야를 다룬 최초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리고 과제도 많이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은 ①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에 대한 법적 제약으로 미처 조사하지 못한 미신청ㆍ미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 ② 미군폭격 사건 등, 조사가 미비했거나 진실규명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진실규명불능 또는 각하 결정한 일부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 ③ 신청사건 희생자의 개인별 희생사실을 규명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역사적ㆍ총체적 차원의 진실규명을 해내는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활동은 아직 첫 단추를 끼운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단추를 끼워나갈 ‘새로운 조사기구’ 출범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거청산의 여러 방식 중 진실화해모델을 취한 이 위원회는‘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진상규명 이후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 활동이 미흡했다. 이것은 기본법에서 진실화 해모델의 한 축을 구성하는 ‘화해’의 구체적 내용과 이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ㆍ보상특별법」 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 추모ㆍ위령사업과 연구ㆍ조사사업 지원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Cases of civilian massacre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top the agenda on the past settlement in the Korean histor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TRCK), the first-of-its-kind nation-wide investigative organization as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 of a state, completed its five-year activities and disbanded in December 2010. The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Act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served as acomprehensive one in settling the past history, especially cases of state violence in the Korean society. As for civilian massacre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8,206 incidents were applied for and 6,742 cases of them were investigated for truth-finding, while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discovering new facts which were previously not found by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academia, and collecting numerous historical data. However, the commission being the first organization to address such issues, it confronted various challenges along with trials and errors. It also left many issues unresolved: i) addressing incidents not applied for nor investigated due to legal constraints in the application and investigation periods; ii) addressing some incidents whose truth could not be found or those declined for truth-finding due to lack of investigation such as the U.S.` aerial bombing; and iii) historical and holistic truth-finding to comprehensively address the submitted cases beyond investigating the fact on individual victimization. In this aspect, the commission`s truth-finding activities were merely the first step in a long journey of investigation, which requires the launch of a ``new investigative body`` to carry on the next steps. Moreover, unlike its title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tended to take a truthful and reconciliatory approach among many other past settling approaches, it failed to come up with follow-up activities for reconciliation after fact-finding. This is because of a lack of specifics on ``reconciliation`` serving as one axis in the Framework Act and of legal frameworks on actual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proceed with several other critical issues to the act to be legislated, i.e., legislating the Special Act on the Reparation and Compensation for the Civilian Massacre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Special Act on the Excavation and Burial of the Remains of the Civilian Massacre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on the past history`` to sponsor initiatives and projects on the reverence and condolence for the dead and on related researches and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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