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박상필 ( Sang Peel Park )
발행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정보
기억과 전망 2012년, 제27권 162~191페이지(총30페이지)
파일형식
1x800475.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0원
    적립금
    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한국 시민사회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압축성장을 해왔다면, 이것은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삶의 질 증대에 시민사회가 가진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접근방법은 정권의 구분에 따라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고, 주로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시민권이 보장되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수렴됨에 따라 시민사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포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사회의 정체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됨에 따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경제문제 극복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거버넌스의 현실화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일종의 소수자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참여가 활발했으나, 시민사회가 치열하게 보혁갈등을 겪게 됨에 따라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발전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집권 초기 촛불집회를 겪게 됨에 따라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소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과정을 거쳤다.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삶의 질 증대에 중요하다면, 정권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정책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addresses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Korea after 1990s to figure out its meanings for progress of democracy and increase of quality of life. I used the way of chronological classification of government from Youngsam Kim to Myungbak Lee and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Under the Kim government, the Korean civil society developed geometrically though there were some problems of identity confusion for the partial adoption of civil society to the state. The Daejung Kim government had a positive attitude to civil society which brought about ac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We should, of course, remember that the governance under the Kim government was not a level of real governance which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hare the public power and responsibility. The Moohyun Rho government gave civil society opportunities to take part in public policy process, but civil society split into two of the Left and the Right because of the progressive character of the Rho government. The Lee government had limited capabilities of understanding and strategic use of civil society, which had an effect of shrunk civic activism and communication distor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he Korean civil society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characters of governments. We need phys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civil society irregardless of government changes, if it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increase of quality of life.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