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회계학
저자
김천웅 ( Chun Woong Kim ) , 김원배 ( Won Bae Kim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정보
회계정보연구 2012년, 제30권 제4호, 313~345페이지(총33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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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주회사 대다수가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32개 연결집단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와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54개 지주회사에 대한 가상의 도입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지주회사의 조세부담률은 개별납세방식 보다 7.81% 감소하였으나,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지주회사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률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지주회사의 조세부담률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결손금의 통산효과 때문이며,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지주회사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조세부담률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주된 이유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결전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개정하더라도 조세부담의 증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주회사의 연결전결손금을 연결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순수지주회사인 금융지주회사는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지주회사에서는 조세부담의 증감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가 비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지주회사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취지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연결전결손금을 연결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결전결손금의 공제한도를 해당 연결법인의 개별귀속액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Most of holding compani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are assumed that they have not adopted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even though they could report their tax with it from the business year of 2010. To examine reasons why they have not applied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induction effects of 32 consolidated groups which chose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in 2010 and potential induction effects of 54 holding companies which reported using separate tax return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suggestions for an improvement of the current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 holding company would not convert to a general company even if the holding company tax return system to a dividend from non-consolidated groups, it is necessary that the regulation of an exclusion from gross revenue from holding company should be revised the same as the separate tax return system. Next, in case of a pure holding company, deducting a loss from a consolidated profit is rather a measure which eliminates a constructive contradiction of a pure holding company than a tax benefit.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research, since most of the loss of a parent company is generated from a pure holding company, and also disappears without being able to be deducted, neutrality of taxat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is damag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vise that the forwarded loss should be deducted from the forwarded profit, not from the separate profit. Lastly, it is necessary that a deduction limit for the forwarded loss has to be changed to a profit of consolidated corporations of the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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