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의 적용 요인 연구: 제19대 총선의 여성 지역구 후보의 정당 공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박경미
발행기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정보
의정연구 2012년, 제37권 73~103페이지(총3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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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는 여성할당제가 어떤 조건에서 여성 지역구 후보 공천과정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탐색적`` 목적을 갖는다. 어떤 정당이 여성할당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것이 여성 지역구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분석결과, 여성할당제 적용은 정당의 이념적 위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공천과정에서는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의 특성과 여성 지역구 후보에 대한 우대조치의 명문화, 경선과정에서의 여성가산제 도입 및 적용, 여성 예비 후보의 당내 영향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여성할당제의 제도적 강제와 공천과정에서의 여성의 영향력이 결합되었을 때, 여성이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의 적용을 정당의 선택적 범주로 두기 보다는 법적 제도적 강제력을 갖는 적극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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