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쟁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조현진 ( Hyun Jin Cho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2년, 제22권 제4호, 55~82페이지(총2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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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에서 고안된 시장기반 환경규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각국의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이 되면 배출권 거래시장이 작동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기후변화를 위하여 출발한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법도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부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일정한 사안의 경우에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는 배출권의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을 직접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또 하나의 자본시장이라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적 쟁점만 간추려서 살펴보았다. 먼저 배출권의 자본시장법상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배출권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이자 증권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며, 현행자본시장법상의 규정으로 인한 해석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배출권을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시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실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라고 보고 이를 사업보고서나 투자설명서 등에 공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및 기타 부정거래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자본시장적 요소와 배출권 거래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쟁점을 전반적으로 살펴 본 관계로 각 쟁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기며, 향후 각 쟁점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A cap-and-trading is a market based system to reduce anthropogenic carbon emissions, which is designed for industrialized nations to meet their reduction goals cost-effectively. European Union(EU) has been leading global carbon markets launched in 2005. Countries outside EU such as China, Brazil, etc. are preparing their own carbon markets. Korea has enacted Korean Emissions Trading and Allocation System Act(ETS) in 2012. The cap-and-trading system makes carbon markets be operated. Carbon markets have not only environmental but financial attributes. Korean ETS Act has provisions regarding market manipulations and unfair trading, and its decree provides carbon derivatives be regulat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Capital Markets Act). It implies a carbon market is a new kind of a capital market. Carbon trading has several issues regarding capital markets, which is discussed in this paper. Firstly, regarding legal status of carbon permits, they should be defined as a kind of securities in the Capital Markets Act to protect investors in carbon markets. The Capital Markets Act, however, does not provide carbon permits as a security explicitly. It makes difficult to define a permit as a security. Permits should be provided as a security in the Capital Markets Act. Secondly a corporate``s climate change related informations should be disclosed to the public through the corporate``s prospectus, etc. Lastly market manipulations and other unfair tradings should be regulated in light of both its capital market``s attributes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arbon markets. This paper just discussed what kind of issues could be arisen in carbon trading system related to the Capital Markets Act. Therefore, more sound researches on each issue are required. A further study on the issues will be conducted in the near future, which could be published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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