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운용 문제의 세제적 해결방안 -반값 등록금 문제로 부각된 재정부실문제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정우 ( Jeong Woo Park ) , 이준규 ( Juneq Le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2년, 제22권 제4호, 125~166페이지(총4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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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립대학이 그동안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교육용역 제공의 역할을 대행해 왔다는 역사성과 교육용역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사립대학의 재정운용의 책임문제(이는 정부의 감독책임에 관련된다)를 떠나 사립대학을 조세지원기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방안을 부가가치세와 지방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의 교육용역을 면세용역에서 영세율 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조세혜택이 부여될 경우 사립대학은 연간 약 4,500억 정도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사립대학이 위탁급식방법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중ㆍ고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비영리기관에 포함되는 사립대학의 교육용시설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일몰규정은 폐지돼야 한다. 넷째, 교육용시설을 통한 학생편의시설 위탁운영의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지방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명확한 입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영문초록
    Private colleges should be institutions offered tax incentives,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they have provided educational services and the publicity of educational services. This study suggested realistic tax incentives in the terms of value added tax and local tax. Results of the stud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zero tax rate should be applied to educational services of private colleges. If this tax benefit is offered to private colleges, it is estimated that they can save about 450 billion won in a year. Second, food services which are provided by private colleges as consigned institutional feeding should be exempted from VAT as services of middle and high schools. Third, it should be abolished that the sunset law of local tax exemption is applied to educational facilities of private colleges which are included in non-profit organizations. Finally, it should be legislated clearly that consignment operations of facilities for students are excluded from profitable businesses and the local tax is not imposed to the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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