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북한-한국 가스관 사업에 관한 법적ㆍ지정학적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스티븐슈츠 ( Stephen T Schutz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2년, 제22권 제4호, 167~200페이지(총3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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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단-남수단, 베네주엘라의 에너지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러시아-북한-한국 간의 가스관 사업(“가스관 사업”)과 관련된 가스공급계약 또는 가스관통과계약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및 지정학적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가스관 사업과 관련된 정치적 위험성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가스관 사업과 관련하여 가스를 제공하는 국가나 가스관을 통과시켜 주는 국가의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국가행위로 인한 정치적 위험성을 계약위반, 차별적 규제, 일방적 계약의 재협상이라는 세 가지 법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이를 국제계약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세 당사자가 러시아-북한-한국 간 가스관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로서 안정화 조항, 국제중재조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끝으로, 러시아-북한-한국 간 가스관 사업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 가스관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 고려해 보아야 할 지정학적 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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