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상 해적사건의 전손취급에 관한 연구 -Bunga Melati Dua호 사건의 항소법원판결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한낙현 ( Nak Hyun Han )
발행기관
한국해법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해법학회지 2012년, 제34권 제2호, 301~333페이지(총33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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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아덴만과 인도양에서의 해적행위의 확산은 해운업이나 보험업에 있어 오랜 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고려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Dean v. Hornby 사건에서 해적은 인류공공의 적이라고 간주되었는데, 이것은 이 사건의 전문가 증언에 의해 인정되었다. 해적들은 선박이나 화물을 약탈하기보다 그들은 선원을 인질로 하여 선주에게 석방금을 요구하고 있다. Bunga Melati Dua호 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의 주의적 주장은 소말리아영해로 연행된 것은 화물이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MIA) 제57조 제(1)항에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화물의 점유상실에 해당하므로 현실전손이 성립되며, 또한 대체적 주장에서는 본선과 화물은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므로 MIA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추정전손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MIA 제57조 제(1)항과 제60조 제(1)항과 관련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척하였다. 또한 제1심 법원은 해적에게 석방금을 지급한 것은 런던시장에서 상당히 논의의 대상이 된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법원에 상소하였다. 상고인의 상소에 따라 2011년 1월말 소말리아해적 사건처리의 영국법상의 취급을 언급한 Bunga Melati Dua호 사건의 상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법원은 해적은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지 않으며, 해상보험증권 하에서 석방금의 지급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취급된다고 언급하였다. 항소법원 판결에서는 오늘날 해적사건 처리를 이해함에 있어 명확하고 유용한 주석을 제시하고 있다. 상고인이 상소한 주요 쟁점은, 해적포획사건에서의 현실전손의 요건, 선박의 포획에 대한 절도죄의 구성 여부, 석방금의 지급과 공서양속, 석방금과 관련된 관계자의 증언 등이었다. 상고인은 제1심 법원이 선박은 추정전손 또는 사실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고인은 상소하지 않았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treatment of actual total loss in the piracy case with the Bunga Melati Dua case. The proliferation of piracy in the Gulf of Aden and around the Indian Ocean has caused the shipping and insurance industry to consider issues which have not arisen for many years. It may be that pirates may be properly considered to be the "enemies of mankind"(as stated in Dean v. Hornby) and, as acknowledged by the expert evidence given in this case, that paying ransoms to them encourages further hostage taking. However, the payment of a ransom to secure the safety and release of the crew and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is not morally objectionable. In the case of Bunga Melati Duo, the High Court decided that the hijacking by Somali pirates of a vessel, its crew and its cargo for ransom did not result in the cargo becoming an actual total loss in terms of s.57(1)of the MIA nor a constructive total loss under s.60(1) of the MIA. The Court further held that the payment of a ransom to the pirates was not contrary to public policy-a question which had been the subject of much discussion within the London Market. Following an appeal by the appellants, the Court of Appeal published its judgement in the matter on 26 January 2011. The Court of Appeal noted that pirates are not classified as terrorists and reiterated that the payment of ransom is a sue and labour under a marine insurance policy. These are both useful comments by the Court which go to clarify the current understanding. The questions on appeal by the appellants were:1) Was the cargo an actual total loss?, 2) Does the hijacking of the vessel constitute theft?, 3) Is payment of ransom in the public interest or is it contrary to universal principles of morality? The appellants did not appeal the High Court`s decision that the vessel was not a constructive total loss or any issues of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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