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민주화 이후 억압적인 노정관계는 사회적 협의구조로 바뀌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였다. 최근 노정갈등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법치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제한, 근로자개념 확대, 정리해고 제한,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 등 노동계의 노동법개정요구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노정갈등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항상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적 협의구조를 잘 운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극복하여야 한다. 현단계 노정갈등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유연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최저임금위원회 사례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영문초록
We identified recent labor-government conflicts through a lot of introduced revised labor bills. They include restriction of non-regular workers, expansion of worker concept in labor laws, limitation of layoff, minimum wage increase and so on. Most of them reflect labor side opinion and originate from side actions of labor market flexibility. Korea has overcome labor-government conflicts successfully by the tripartite system after recent political democratization. It is important to build mutual confidence again. Strict law enforcement sometimes may spoil good relations between labor and government and must be re-looked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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