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포커스 : 파산전치제도로서의 사적 채무재조정 및 신용상담의 역할 제고 필요성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순호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2년, 제22권 제4호, 12~13페이지(총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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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과채 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 형태로 운영되는 사적 조정 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공적 조정 제도에 비해 이용유인이 떨어지는 등 제도간 정합성 문제가 존재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간의 유인 정합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절차 이전에 채무 재 조정 및 신용상담/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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