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호황 속에서도 BBB등급 이하 시장 경색은 지속되었으며, A등급 시장에서도 회사채 간 금리차가 5.0%p를 넘어서는 등 양극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A등급 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은 양호하나 조선·건설·해운업종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이 조정되지 않고 LIG건설 사태 등으로 우량계열사의 비우량계열사 지원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 조선·건설·해운업의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은 유동성 지원보다는 신용 평가사의 기업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계열사 지원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오히려 가격 왜곡이나 투자자 구축과 같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며 정책대응은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우리나라 AA(A)등급은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BBB(BB)등급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신용 등급 인플레이션을 해소하여 실질적으로 신용등급 스펙트럼이 넓어질 경우 신용등급에 기반한 가격결정이 수월해져 채권시장의 투자와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감사원이 연기 금 감사의 초점을 나무(개별 편입채권의 부실 여부)보다는 숲(연기 금 전체 투자목표에 부합하는 채권투자전략 수립·실행)을 보는 쪽으로 맞출 때 비로소 연기금의 하위등급 회사채 투자가 가능하여 하위등급 회사채 수요 부진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
분야
9473793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