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헌법적 연구: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우태식 ( Tae Sik Woo )
발행기관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행정사학지 2012년, 제31권 74~104페이지(총3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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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고도의 산업사회를 지향해왔다. 특히 1962년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이후로 중화학 공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고도화를 향해 달리게 되었다. 산업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계에서는 각종의 유해가스나 방사능 물질을 이용하는 사업체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로부터 나오는 산업폐기물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이의 처리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성장위주정책에 의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나라의 산업계는 안전관리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뿐만 아니라 산업이 고도로 발전해가면서 각종의 산업재해도 대규모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므로 인해 노동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사회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산업재해는 최근에 중요하고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노동자, 사업주, 정부의 차원에서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영문초록
    Korea has been industrialized since 1960`s. In 1962, the first 5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was made. By the plan korea made the basis df industry. Especially Since the third 5 year plan was carried out Korean economy has made a great progress. By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Korea became the highly industrialized Country. As the structure of industry became higher and higher, the number of companies which deal with various dangerous gases or radioactive elements increased. Korea has emphasized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more than the qualitative development. since the third 5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emphasize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this sector developed very much, but safety device were not Completely taken. Therefore the carelessness about safely measures could bring about tragic catastrophe but the study about safety measures is insufficient both in industry and in public administration. As Capitalism has developed, labor problems have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n Korean economy. The occupational accidents have been also severe and important in recent times. This study analyze the content and problem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and suggests preventive countermeasures of industrial accidents for workers, employer,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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