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고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보호 감독이 이해상충할 수 있음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미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의 이해상충을 내부화시킬 뿐만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유가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제한적 합리성, 교섭력 불균등을 해소시키는데도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 상호연계성, 경기순응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약함으로써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금융소비자의 투자선택 왜곡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건전성 감독은 평가 중심의 차등적 감독, 자산과 부채 모두를 중시하는 감독, 영업행위 중심의 감독으로 발전해야 한다.
영문초록
The paper examines why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prudential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by analyzing the roles of macroprudential supervision that internalizes negative externalities between the objectives of microprudential supervision and consumer protection. It also points out that the macroprudential approaches improve consumer protection by mitigating the threats on financial stability such as moral hazard, interconnectedness, and financial procyclicalities. It is because they are also effective in lessening information asymmetry, bounded rationalities, and bargaining inequalities. To strengthen the roles of macroprudential supervision for protecting consumers more effectively, the paper suggests that the approaches focus on regulating financial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each own`s contribution to systemic risk, incorporating both sides of assets and liabilities into supervisory measures, and deeply intervening on financial institutions` conduct of business.
추천자료
[금융규제][금융][금융감독][금융기관][금융규제개혁][금융감독위원회]금융규제의 개념, 금융규제의 목적, 금융규제의 필요성, 금융규제의 내용, 금융규제의 개선방향, 금융규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고찰
[국제금융] G20은 글로벌금융위기의 해답을 제시하였는가
금융안정과 규제
[국제금융론] 한미 FTA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금융규제, 금융규제정책] 금융규제의 목적, 종류와 금융규제의 현황 및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방향 분석
[IMF외환위기, 한국경제] 한국경제환경의 변화,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개념과 주요원인,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실태, IMF외환위기(경제위기)극복의 과정과 노력, IMF외환위기(경제위기)극복의 성과와 시사점 분석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전략
[재무관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보험업계에 미친 영향과 그 시사점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문제점, 전망 및 개선방안
각국의 금융개혁과 우리나라의 금융개혁 발전 방향
분야
2e70003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