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정책 : EU에 있어서 항공장비에 대한 국제동산담보권에 관한 소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소재선 ( Jae Seon So ) , 김대경 ( Dae Kyung Kim )
발행기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2년, 제27권 제2호, 29~65페이지(총3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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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②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③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④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⑤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⑥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문초록
    Der neue strukturelle Ansatz der Kommbination eines Rahmenubereinkommens und eines ausrustungsspezifischen Sonderprotokolls bedingt einen neuen organisatorischen Anstz fur die Zusammenarbeit zwische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bei der Schaffung von internationalem Einheitsprivatrecht. So haben hier zwei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gemeinsam die Verantwortung fur einmultilaterales Ubereinkommen ubernommen: auf der einen Seite UNIDROIT als die internationale Organisation, die generell fur die Vereinheitlichung des Privatrechts kompetent ist; auf der anderen Seite ICAO als die fur die private Luftfahrt zustandige internationale Organisation. Dieses neue, fur die Luftfahrzeugausrustung praktizierte organisatorische Modell eines joint venture zweier internationaler Organisation bei der Einheitsrechtsetzung, namlich die Betreuung eines allgemeinen privatrechtsvereinheitlichenden Rahmensubereinkommens durch UNIDROIT und die Wahrnehmung der sektorspezifischen Belange in einem ausrustungsspesifischen Sonderprotokoll durch die jeweils zustandige internationale Spezialorganisation, hat bereits fur die Sektoren der Eisenbahn- und Weltraumausrustung Schule gemacht. Das in Kapstadt beschlossene volkervertragliche Regelungswerk hat erstmals ein einheitsrechtliches - grundsaatzlich weltweite Geltung anstrebendes - Sicherungsrecht geschafen. Dies kann fur die Sachenrechtsintergration einen ahnlichen Durchbruch bedeuten, wis das Wiener UN-kaufrechtsubereinkommen von 1980 fur das Schuldvertragsrecht. Voraussetzung dafur ist allerdings die juristische Qualitat und Praxisgerechtigkeit des Regelungswerkes und - insbesondere - das Funktionieren des Registersystems. Von wesentlicher Bedeutung fur den Erfolg des Ubereinkkommens wird auchsein, ob es Rechtssicherheit zu gewahrleisten ver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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