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정책 : 공항개발계획과 사업에서의 항공안전성 제고에 대한 법률적 소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태한 ( Tae Han Kim )
발행기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2년, 제27권 제2호, 67~106페이지(총4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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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 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문초록
    Today air traffic at the airport is complicated including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volume of air transport, so aviation accidents are constantly occurring. Therefore, we should newly recognize importance of the Air Traffic Safety, the core values of the Air Traffic. The location of airport that is the basic infrastructure of the air traffic and the security of safety for facilities and equipments are more important than what you can. From this dimension, I analyze the step-by-step safety factors that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airport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 construction or improvement of the airport within the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and give my opinion on the enhancement of safety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airport. The safety of air traffic, as well as airport, depends on location, development, design, construction, insp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irport including airport facilities because we have to carry out the national responsibility that prevents the risk of large social overhead capital for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 modern society through legislation regarding intervention of specialists and locational criteria for aviation safety from the planning stage of airport development. In addition, well-defined installation standards of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the key points of the airport development phase, can ensure the safety of the airport and airport facilities. Of course, the installation standards of airport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are based on the global standard due to the nature of air traffic. However, to prevent the chaos for the safety standards in design, construction, inspection of them and to ensure the aviation safety, the safety standards must be further subdivided in the course of domestic legislation. The criteria for installation of the Air Navigation facilities is regulated most specifically. However, to ensure the safety of the operation for Air Navigation Facilities, performance system proved suitable for the Safety of Air Navigation Facilities must change over from arbitrary restrictions to mandatory restrictions and be applied for foreign producers as well as domestic producers. Of course, negligence of pilots and defective aircraft maintenance lead to a large portion of the aviation accidents. However, I think that air traffic accidents can be reduced if the airport or airport facility is perfect enough to ensure the safety.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to prioritize the aviation safety from the stage of airport development may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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