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상정보 : 국제물류 계약에서 리스크 공유에 대한 계약서 조항 사례연구 : 국내와 해외 기업 간 비교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김진수 ( Jin Su Kim ) , 송상화 ( Sang Hwa Song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정보
통상정보연구 2013년, 제15권 제1호, 35~65페이지(총3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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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를 보급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류아웃소싱의 계약관계에서 양 업계가 상생거래를 하기위한 물류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형과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국내와 해외의 물류 계약서의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국내의 물류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해외 계약서들의 구체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향후 국내 기업이 물류계약서 체결 시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험발생 조항이나 비용발생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국내와 해외가 공통적으로 계약의 정의와 기간, 업무의 범위, 업무 처리의 절차, 정산의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간 거래에 필요한 공식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국내와 해외의 계약서 모두 상황 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분쟁 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는 신고전적 계약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국내 계약서에 비교하여 해외의 물류 계약서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해외 계약서에 비해 국내의 계약서가 화주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계약사항 협의 단계에서 계약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들을 사전 예상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반영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향후 표준 물류계약서 배포를 위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영문초록
    In December 2012,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held a commission and distributed a standardized logistics contract between the shipper and the logistics companies in order to spread and to promote contract standardization. With such background in place, this study examines the leading research on different types and attributions in present logistics contracts in order to propose guidelines for creating contract clauses that would lead to a win-win relationship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the logistics outsourcing relationships. This study further compares and contrasts the concreteness of local and international logistics contracts through case studies, and provides practical thought-provoking points on concretization of clauses on potential risks and additional expenses for local logistics companies when signing logistics contracts. Firstly,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logistics contracts are similar in the way that both deal with the basic principle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the following: contract terms, validity, scope of work, operational procedures, payment terms, and dispute resolutions. Secondly, for flexibility of potential dispute resolution, both logistics contracts define the definition of dispute and follow the classical contractual approach of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ird-party arbitration. Thirdly, compared to local contracts, international logistics contracts provide more concretized and specific clauses on the occurrence of potential risks and hazards; on the other hand, compared to international logistics contracts, it seemed that local contracts contained more clauses in favor of the shipper. This research then suggests ideas to eliminate the classic tradition - logistics companies enduring the damages that occur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shipper and the logistics companies - through efforts to actively negotiate in advance the predictable problems and risks and by reflecting the mutually agreed points in the contract, and further offers guidelines on contract concretization for distribution of standardized logistics contra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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